2026년08월14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장관 사퇴와 함께 의료법 개정 등 백지화"
[ 2007년 05월 24일 08시 17분 ]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조가 복지부 유시민 장관의 사퇴와 함께 그가 추진하던 의료법 개정 등의 정책도 동시에 백지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나섰다.

공공서비스노조는 24일 성명을 통해 "현 정부가 유시민 장관의 퇴임을 계기로 그가 추진했던 의료법 개악, 국민연금법 개악, 의료급여제도의 개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악, 사회서비스 시장화 전략 등 그간에 추진되었던 보건복지 후퇴정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노조는 "유시민 장관은 장관 재직 중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공공의 영역들에 대해 칼을 들이댔다"며 "가난한 사람들의 치료권까지 박탈하는 등 보건복지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유 장관의 사퇴는 벌써 됐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영리법인의 허용인 의료법 개정은 의료를 더욱더 돈벌이에 앞장서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준 것으로 이는 건강보험 체계의 붕괴와 의료의 양극화를 가속화 시킨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결국 유 장관이 말했던 복지의 '개혁'은 사회복지를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닌 돈 있는 사람만의 상품으로 전락시켰다"며 "정부가 유 장관의 정책을 백지화 하지 않는다면 각종 개악 법안 저지와 한미FTA 타결무효를 위한 총력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