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성모병원 도덕성' 복지부는 어떻게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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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도덕성' 복지부는 어떻게 볼까


[ 2007년 05월 24일 21시 53분 ]

지난해 12월 실시된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검토를 마치고 복지부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심평원에서 통보된 자료가 개괄적인 부당금액만을 담고 있는 1차 자료라고 한정하고 향후 병원이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최종 결과를 도출한다는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24일 심평원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실시된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실사결과를 통해 부당금액을 집계하기 위한 정산심사 등의 실무적 검토가 마무리되면서 최근 조사 결과를 복지부로 통보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최종 행정처분 결과가 도출되는 시점에서 지난해 12월 백혈병환우회의 문제제기 후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임의비급여 징수 및 급여기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 김창엽 원장은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실사결과를 실무적으로 정리한 후 복지부에 통보했고 복지부의 법률적 판단이 남아있다"며 "7월 정도에는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행정처분이 결정돼도 3차 병원이라는 점에서 업무정지보다는 과징금 처분이 있을 것"이라며 "병원의 이의제기 및 행정소송이 이어질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심평원의 검토자료가 복지부로 전달됨에 따라 복지부는 심평원의 자료를 토대로 총부당금액, 월평균부당금액, 부당비율, 부당세부내역, 업무정지일수 등 행정처분내역 산출하게 된다.

또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내용을 여의도성모병원에 사전통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후 병원측의 의견을 검토, 과징금 등 최종 행정처분내역 확정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심평원에서 통보된 자료는 부당청구된 개괄적인 금액만을 담고 있는 1차 자료일 뿐"이라며 최종 결과가 도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6월 말까지는 허위·부당청구 등에 따른 과징금 액수에 대한 가닥이 잡힐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허위청구 등에 대해서는 병원측 의견을 들어봐야 구체적인 금액이 산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