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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외래부담금 정액제 유지" 규개위 호소


[ 2007년 05월 25일 03시 40분 ]

외래부담금 정률제 시행(8월 예정) 계획에 우려를 표명해 온 대한의사협회가 현행 정액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정식으로 호소하고 나섰다.

의협은 25일 규개위원장 앞으로 보내는 공문을 통해 “정액제 폐지는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고 보장성을 후퇴시키는 등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면서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의협은 호소문에서 "소액 본인부담 질환의 정액제를 폐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서민들의 의료이용도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해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호소문은 또 "서민들의 빈약한 주머닛돈으로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행정편의적인 미봉책이라 할 수 밖에 없다"고 평했다.

의협은 “대다수 국민들이 1차 의료기관에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액제를 폐지하는 것은 질병의 중증화를 야기해 질병 치유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의협은 이 같은 현상으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생존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의협은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간에 진료비의 차이를 두고 있지만 소액 본인부담 질환에 대한 정액제 폐지에 의해 의원과 병원의 진료비 차이가 축소돼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집중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마지막으로 “질병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한 국민의 예방적 건강권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의료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소액 본인부담 질환에 대한 정액제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권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