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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위원회는 주인공 빠진 드라마"
[ 2007년 05월 25일 07시 06분 ]
정부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구성에서 제외된 병원계가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건의문을 보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의료법에는 위원회 구성인원을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에서 추천한 자로 국한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에서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위원회 구성에 병원협회가 빠진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게 협회의 입장이다.

실제 국민 의료비 분포를 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51%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원급 38%, 치과 및 한의사 부문은 각각 5.9%와 6.3%에 불과하다.

아울러 병협은 최첨단 최신 의료장비 등을 통한 신의료행위가 대부분 대형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을 위원회 참여 이유로 들었다.

병협은 위원회 참여에 대한 또다른 논거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및 건보요양급여기준 규칙에해 심평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의료기술 행위전문평가위원회 구성에서 병협 위원 2인이 의협 등과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병협 관계자는 "신의료기술평가委와 가장 밀접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병협의 참여가 필수적인데도 의료법개정안에선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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