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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병원계 "내년도 수가 밀릴 수 없다"


[ 2007년 05월 25일 22시 30분 ]

내년부터 전격 적용될 유형별 수가계약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유리한 고지 점령을 위한 숨가쁜 행보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수가계약 협상의 주축을 이루게 될 정부기관 및 의료계 단체들은 처음으로 도입되는 수가협상 방식에서 서로에게 득(得)이 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잇따라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다.

환산지수 연구용역 첫 테이프는 건강보험 집행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끊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11일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를 환산지수 연구 책임자로 선정,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지난해 부속결의를 통해 올 9월까지 유형별 계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한다고 명시한 만큼 공단은 유형분류를 바탕으로 한 환산지수 연구 역시 늦어도 8월말까지는 완결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유형분류가 일종의 공동연구 형식이라면 이번 환산지수 연구는 수가계약 시 공단이 제시할 안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며 "8월말까지는 최종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이 환산지수 도출을 위한 연구에 들어가자 의사협회도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정두채를 연구 책임자로 선정하고 환산지수 연구에 돌입했다.

의협은 표본기관의 대표성 확보에 근거한 연구결과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1000개 기관을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최근 참여 의료기관들을 모집하고 있는 중이다.

공단과 의협에 이어 병원협회도 25일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병원환산지수 연구에 착수했다.

병협은 유형별 수가계약의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 향후 병원계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고 판단, 총 60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산하 연구기관인 병원경영연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를 최종 연구기관으로 선정했다.

책임 연구자인 서울대 경영연구소 안태식 교수는 심평원과의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연구를 진행, 연구결과의 신뢰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연구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오는 10월 초 병협이 협상 테이블에 갖고 나갈 환산지수 최종안이 도출 될 예정이다.

병협 김철수 회장은 "병원계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유형별 수가계약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야 작금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6000만원이 결코 만만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 이상의 효과를 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