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기관평가 최대변수 '임상質(질)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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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최대변수 '임상質(질) 지표'


[ 2007년 05월 27일 21시 51분 ]

올해부터 시작되는 2주기 의료기관평가에 도입될 임상질지표의 구체적 항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이번 주 내로 확정, 발표될 예정인 임상질지표 평가 항목를 놓고 정부가 의료계와 막바지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올해부터 2009년까지 실시될 2주기 의료기관평가 계획을 확정하며 14개 임상질지표를 금년 평가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도입 초기인 만큼 4개 부분에 한해 우수기관을 공표키로 했는데 4개 영역은 폐렴과 중환자실, 수술 감염 예방적 항생제, 모성및 신생아 부분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각 영역 총 14개 지표와 관련, 복지부와 학계 간 의견 조율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확인돼 향후 절차에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다.

가장 크게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중환자실 영역.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임상질지표 도입 등 새로운 평가 방식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임상질지표 도입을 준비, 관련 학회 대표들로 구성된 임상자문위원회 관계자는 "질지표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의학적으로 옳은 평가 항목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학회의 공통된 의견"이라면서 "가장 큰 문제는 중환자실 평가 기준"이라고 밝혔다.

단적인 예로 중환자실 영역 임상질지표 평가 항목과 관련된 약물들조차 의료보험에서 급여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무작정 선진국 수준을 근거로 임상질지표를 도입한다는 것은 오히려 평가의 본래 의미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 중환자의학회 상임이사회 결과, '보험 인정만 된다면 도입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안다"면서 "현실적 여건을 고려, 개선하지 않고 질 평가를 한다고 우긴다면 학회 차원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실제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 의견을 청취, 제반 여건을 조성한 후 차근차근 임상질지표 도입을 준비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어 이 관계자는 "폐렴 등 그 밖의 영역 평가 항목은 상황에 따른 진료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의견 조율을 할 예정"이라면서 "조만간 회의를 통해 막바지 조율,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