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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로 의료시장 개방 대비"


[ 2007년 05월 29일 21시 45분 ]

한미 FTA에 이어 EU, 중국과의 FTA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의대 비뇨기과 허정식 교수는 29일 한미 FTA 비준 시민연대가 주최한 ‘한미 FTA 이후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토론회에서 “높은 의료수준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환자 유치는 열악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에 따르면 최근 보건산업진흥원이 실시한 설문결과 국내 의료서비스 수준은 미국의 80% 이상인데 반해 의료서비스 가격은 미국대비 10%, 일본대비 20%, 싱가포르대비 50%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외국인에 대한 진료실적은 입원 13명, 외래 144명에 불과할 정도로 외국인에 대한 진료 실적은 턱없이 낮았다.

또한 복지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진료실적은 2004년 8만 573명, 2005년 10만 7244명으로 실제 외국거주자에 대한 진료실적은 0.1%에 불과했다.

허 교수는 이처럼 외국인의 진료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로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부족 ▲환자유치 및 전문인력의 부재 ▲의료특구지정과 홍보 등 정부지원 부족 ▲의료사고 분쟁의 대응책 미비 ▲전문여행사의 미활성화 등을 꼽았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포함된 외국인의료영리법인의 허용, 외국 의료인·약사의 종사 인정, 외국영리병원에 대한 소개 알선행위 허용,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입국시 무사증입국 허용 등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고 허 교수는 강조했다.

아울러 허 교수는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공공의료를 확충해 FTA를 통한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악한 공공의료 환경에서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영리병원 설립과 수가 자율화로 고가 영리의료 출현, 병원간 고급화 경쟁 촉발 등의 요인이 발생해 의료소외계층이 의료기관을 이용시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허정식 교수는 “현재 보건소의 역할을 진료 중심에서 질환 예방 및 만성질환자의 재가방문, 재가암환자에 대한 순회진료, 금연,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전환해 소외계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무의촌 지역의 해소라는 취지로 설립된 보건지소를 지역보건센터 등으로 보건행정의 전환이 필요하며 공중보건의 인력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허 교수는 강조했다.

허 교수는 “현재는 의료시장의 개방은 더 이상 반대라는 목소리로 묶어 둘 수 없는 시대다”면서 “현실에만 안주하는 의료가 아니라 우리의 의료현실이 어느 수준인지 깨닫고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