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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벽지수당 폐지는 의료기반 저해" 반대
[ 2007년 05월 30일 03시 48분 ]
의료취약지역 근무 의료인의 벽지수당을 폐지하기 위한 정부 움직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의협은 최근 복지부가 제도 존치 및 감면여부 등에 대해 복지부가 의견 요청을 해와 28일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의료취약지역과 그 이외의 지역간 의료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우리나라 실정에서 의료취약지역의 ‘벽지수당’ 폐지는 국가적 의료기반을 저해한다는 것.

의협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현재 비과세로 되어 있는 의료취약지역 근무 의료인 벽지수당에 대한 존치여부와 벽지지역 및 감면금액 등에 대한 조정 검토를 복지부에 협조 요청했고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협에 의견을 묻었다.

의협은 "현재 도시와 농촌의 의료인력, 의료기관 등 의료환경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접근성이 아주 취약한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인에 대한 벽지수당의 비과세 등 현행 제도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취약지역의 제반 의료기반 확충을 통한 종합적이며 획기적인 의료수급 안정화 대책 방안을 강구할 것도 건의했다.

의협은 "벽지수당은 교통·문화·복지 등의 생활여건의 제약에 따른 소모비용 성격의 지원책"이라면서 "공무원·교직원·광업종사자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혜택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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