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 의료법 대체법안 토론회 무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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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의료법 대체법안 토론회 무기한 연기


[ 2007년 05월 30일 21시 46분 ]

정부의 의료법 전면 개정 저지 카드로 범의료계가 준비한 대체법안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를 불과 이틀 남겨두고 무기한 연기, 대한의사협회장 보궐선거 일정 이후에나 열릴 전망이다.

범의료계 내부적으로 대체법안을 검토하고 의견 조율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연기 이유인데 의협회장 선거 여파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범의료 4개 단체(의협·한의협·치협·간호조무사협)의 대체법안에 대한 입장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며 다음달 2일로 예정됐던 ‘대체법안 토론회 일정’ 연기를 공지했다.

추후 일정은 명확히 잡히지 않았지만 단체별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토론회는 빨라야 의협회장 보궐선거가 끝난 뒤에나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영우 의료법비상대책위원장은 “단체별로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채 토론회가 열리면 전면 거부를 공통분모로 하고 있는 의료법 투쟁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면서 “6월 국회가 끝날 때까지는 대체법안 초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확인했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토론회가 열리면 정치권이 자칫 이를 의료계가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로 인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

변 위원장은 “대의원 총회서 결정된 것은 전면거부”라면서 “명확한 입장 정리가 선행되지 않으면 대체법안이 협상 카드로 내비춰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해진 일정을 이틀 앞에 두고 토론회가 갑작스럽게 연기된 데에는 의협회장 선거가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 흐르고 있다.

대체법안을 준비해온 윤창겸 정책위원장이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사실상 손을 놔버린 상태고 모 후보측 측근으로 평이 나 있는 나현 실행위원장도 이미 사퇴를 한 것.

변 위원장은 “우봉식 홍보위원장을 제외하고 핵심 역할을 수행해온 두 실무위원장이 자리를 떠나 투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조만간 대체인력을 충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윤창겸 정책위원장은 나현 실행위원장과 달리 사퇴 의사를 직접 전해오지는 않았지만 효율적인 전략을 수렴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거와 무관한 새로운 인물로 교체할 것”이라고 부언했다.

한편 변영우 위원장은 6월 임시국회 일정에 맞춘 구체적인 의료법 저지 전략을 세우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서울서 상주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의료법 투쟁을 실제적으로 이끌었던 두 핵심 인물이 빠진 상황에서 과연 비대위가 국회를 상대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