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14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과대광고'는 맞지만 '과징금'은 면제
[ 2007년 05월 31일 03시 03분 ]
'양·한방 협진시스템'이라는 허위광고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던 한의원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행정소송을 제기, 결국 과징금을 면제 받아 관심을 모은다.

서울행정법원은 31일 "원고가 게재한 광고는 과대광고에 해당하지만 그 위반 정도와 신용상실 등의 피해 등에 비해 과징금 수준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광고의 내용에는 양한방 협진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만큼 과징금을 부과는 지나치다"고 판시했다.

서울 강남의 A한의원은 지난해 9월 한 중앙일간지에 '어린이 코 알레르기 치료,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제목으로 기사 형식의 광고를 게재했다.

광고에는 "최첨단 의료기와 한ㆍ양방 협진시스템으로 치료효과를 극대화하고 차별화된 진료시스템으로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양한방 협진'이라는 문구와는 달리 같은 병원에서 한의사와 의사가 동시에 진료를 보지 않고 있었다.

다만 다른 지역에 있는 B이비인후과와 협진 약정서를 체결하고 실제로는 몇 명의 환자에게 해당 이비인후과에서의 치료를 권유하는데 그쳤다.

강남구청은 A한의원이 게재한 광고가 의료법상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A한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한 달 처분에 해당하는 1312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A한의원은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