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법 개정안 이달 국회 상정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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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이달 국회 상정 '불확실'


[ 2007년 05월 31일 21시 53분 ]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국회가 열려도 당장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고 한미FTA 청문회도 잡혀 있어 상임위는 20일 이후로 예정, 실질적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할 시간상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번 임시국회기간 동안 미뤄왔던 법안을 대거 상정, 민생법안 통과에 주력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의료법 개정안 상정은 다음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아직 상임위 일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의료법을 상정하기 힘들지 않겠느냐"며 "법안이 상정되면 공청회도 진행해야 되는데 시기상 맞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반대의사를 보이기 때문에 막상 상정돼 상임위에서 논의하게 되더라도 공청회를 비롯해 토론회 등을 가져야 되는데 국회 일정상 무리수가 있다는 것이다.

또 법의료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의 대체입법 토론회가 연기된 것도 의료법 상정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의료법과 비교할 수 있는 대항마 성격의 대체법안이 나오지 않았는데 의료법 개정안만을 놓고 논의할 수 없다는 이유다.

당장 4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돼도 18일까지는 인사청문회부터 시작해 한미FTA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고,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은 20일 이후에나 가능한데 미상정 법안 처리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의료법이 미상정 될 수 있는 이유로 꼽힌다.

여기에 장동익 전 의협회장의 로비 발언으로 한나라당 간사인 김병호 의원을 비롯해 고경화 의원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 등 5~6명의 의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아예 제외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보건복지위 의원들이 로비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데 논란이 많은 의료법을 제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의료법 상정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과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 통합신당 장경수 의원이 오는 7일부터 행정실과 법안상정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료법 개정안의 상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