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돈로비 의혹 의원, 의료법 심의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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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로비 의혹 의원, 의료법 심의 어불성설”


[ 2007년 06월 01일 02시 42분 ]

“돈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심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가 임채정 국회의장을 비롯,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국회 보건복지위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면담을 요청하는 등 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대국회 투쟁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보건노조는 1일 “이번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이미 300여건의 민생복지법안이 계류돼 있다”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료법을 무리하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상정 자체를 유보하고 다른 법안을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보험회사외 의료공급자들이 주장하는 의료 산업화 논리만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절차와 과정상에도 정부 논의 초기 단계부터 최근 정부안 확정 단계까지 명백한 하자가 있는 법안이라 판단한다”면서 “법안 자체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 국회에 회부된 의료법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논의 과정에서 의사협회 등 각종 의료계 직능 단체들의 돈 로비로 관련, 국회의원들이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돈 로비 의혹 누더기 법안’이 돼버렸다”고 이들은 성토했다.

의료법 논의 이전에 돈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보건복지위에서 의료법 심의 자격을 박탈하고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

보건노조는 지난 대의원대회와 중집 및 전국지부장회의에서 돈 로비 의료법 국회 상임위 상정과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대응 마련에 분주한 상황.

이들은 시민사회단체들까지 포함하는 ‘범국민 의료법 개정 추진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재논의를 진행함고,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