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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일반약 약국외 판매 확대" 촉구


[ 2007년 06월 01일 04시 42분 ]

시민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의약외품범위지정고시' 개정·고시와 관련해 원칙없는 의약외품 정책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 정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가벼운 질환에 대한 치료 조차 할 수 없는 극히 일부 품목을 의약외품이라는 이름으로 제한했다"며 "국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외면하는 의약외품 정책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실제 국민들의 필요에 부합하지도 못하고 원칙에도 맞지 않는 의약외품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며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을 약국외 판매하도록해 국민의 필요와 선택의 범위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경실련은 "부실한 의약품 분류체계는 의약품 정책뿐 아니라 건강보험의 운영과 국민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복지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의약품 분류체계의 재분류에 나서 건강보험 재정 지출효율화를 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실련은 안전성이 입증된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대한약사회의 '24시간 약국'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표출했다.

경실련은 "최근 대한약사회가 지역별 24시간 약국을 시범 운영키로 결정했지만 이것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방안이 결코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경실련은 "약국업무가 처방조제에 집중되고 약국이 병의원 주변에 몰리면서 약국입지의 변화로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에서의 약국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약국이용에 따른 국민의 불편은 더욱 커졌다"며 "약사회가 내세운 24시간 약국이 국민들의 불편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