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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공정거래 정착" 의료계 "무관심"


[ 2007년 06월 03일 22시 00분 ]

제약업계가 최근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도입하며 공정거래 정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시작부터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약협회 공정거래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3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병원 발전기금 기부 및 리베이트성 학회 지원’을 금지키로 결정하고 관련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냈지만 정작 이들 단체들은 무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

제약협회에 따르면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의약품도매협회 등 관련 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했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더욱이 발전기금 및 학회 지원의 직접적인 대상인 병원협회와 대한의학회 등 관련단체들은 공문이 발송된 사실조차 모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제약협회가 보낸 공문은 금시초문이다”면서 “제약계의 자정노력은 바람직한 현상지만 협회내에서 이를 공론화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일부 신증축 병원에서 제약회사로부터 대가성 발전 기금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를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을뿐더러 이미 대가성 리베이트를 받지 말자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기 때문에 굳이 공론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

뿐만 아니라 제약협회의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 정착에 발 벗고 나서게 된다면 그동안 불법적인 거래를 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더욱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학회 측 입장 역시 병원협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공정거래를 위한 제약계의 노력은 바람직한 현상이다”면서도 “공문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 없으며 실제 그러한 리베이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목소리만 높여봤자 달라질 것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음성적인 거래가 있었다면 이는 수사를 통해서 적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관련 단체들의 무관심 속에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제약업계의 노력이 단순한 ‘쇼’에 그칠지도 모른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의협 관계자는 “제약계의 취지는 좋지만 업계 특성상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되던 리베이트가 한 두 번의 결의로 근절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제약계의 결의 또한 처벌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