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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법 개정안 공식논의 절차 착수
[ 2007년 06월 03일 22시 05분 ]
국회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인 논의 절차를 밟아 가는 것으로 앞으로 의료계 대응이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국회는 의협과 한의협, 치협 등 의사단체를 비롯해 시민단체들에게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를 8일까지 요청했다.

국회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전문의원이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의견 수렴은 각 단체별로 진행될 예정이며 의협은 이를 위해 5일까지 회원들의 뜻을 모아 정리한 뒤 국회로 보낸다는 계획을 잡았다.

이미 초안이 마련된 대체법안은 아직 내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의견 수렴 단계에서는 내놓지 않을 전망이다.

의협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각 직역의 의견을 모아 전달할 것”이라면서 “대체법안은 아직 공개할 단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이번달 국회서 상정될 공산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을 우선 법안으로 강력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회는 이를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반대 의견이 강력한 워낙 민감한 법안이기 때문에 공청회 등의 의견 조율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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