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비정규직법 '시행'…의료기관 대책 '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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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시행'…의료기관 대책 '미로'


[ 2007년 06월 04일 03시 26분 ]

비정규직 법안 시행을 앞두고 의료기관이 비정규직 처리 문제를 놓고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가 핵심사안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함에 따라 의료기관의 고민이 커져가고 있다.

한 의료기관 관계자는 4일 "앞으로 시행되는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지 인사팀에서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의료기관들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데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의 대형병원 인사팀은 대부분 이번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대답했다. 한 대형병원은 별도의 TFT팀을 구성해 비정규직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 중이다.

그 만큼 이번 비정규직 법안 시행이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

비정규직 법안에 따라 병원은 앞으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 하지만 이럴 경우 병원은 상당한 인건비 부담을 떠안게 된다.

여기에 보건의료노조는 지금까지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의료기관들이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더욱이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산별교섭에서 비정규직 사안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투쟁 의사를 밝히고 있어 향후 의료기관과 마찰도 예상되고 있다.

또 오늘(4일) 노동부에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발표도 의료기관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연차유급휴가, 산전·산후휴가 등), 안전·보건, 재해보상 등을 정규직과 차별해선 안된다.

각종 상여금과 교통비, 가족수당, 자녀학자금, 경조사비 등도 이에 포함된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당장 비정규직 법안이 시행되면 병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물론 앞으로 고용하는 비정규직 문제가 지금보다 심각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행 한 달을 앞 둔 비정규직 법안을 놓고 병원계가 올 6월 한달 동안 고민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