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병원, 의료산업선진화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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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병원, 의료산업선진화 '동상이몽'


[ 2007년 06월 05일 03시 00분 ]

정부가 의료산업을 집중육성 산업분야로 선정하고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는 청사진을 내놓고 있지만 당사자인 병원계는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첨단 의료기술 개발 방안 등 7개 과제를 심의, 확정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확정된 과제들은 국내 의료산업의 역량 강화와 의료기관들의 안정적·장기적 자본조달수단 확충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우선 정부는 첨단 의료기술 개발의 핵심과정인 중개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역량이 우수한 대학병원 등에 중개연구센터를 설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연구 참여시 기존의 진료성과급 부분에 대해서도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국가 연구비 관련규정을 개선, 임상의사의 중개연구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비영리 의료기관의 용이한 자금조달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료기관 채권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올 하반기 중으로 '의료기관 채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일반진료 위주 병원의 요양병원 전환 등 의료기관의 장기적 자금조달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들에게 의료산업을 우리나라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의료산업의 주체인 병원계는 정부의 이러한 의료산업선진화 계획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가 제도 개선에 따라 파생될 문제점에 대한 어떤 대안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게 병원계의 입장이다.

대한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요양병원에 대한 대책마련, 차등수가체계의 법적 타당성 검토, 개방형병원제 도입을 위한 수가개선 등을 주장하며 정부의 공염불식 정책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요양병원 전환 및 M&A 유도와 관련해 "정책 취지는 동의하지만 이미 요양병원의 과잉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세제지원에 대한 부분이 함께 논의 된 후 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외부감사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감리규정 및 벌칙규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서비스 질 평가 시스템 강화에 대해서도 "평가지표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의 경우 최소한의 원가보전이 가능한 수가책정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