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오는 18일 한미 FTA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피해액을 놓고 논란이 된 의약품업계의 현황이 파악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위는 7일 전체회의를 갖고 한미FTA 보건의료분야 협상결과 실태 규명을 위한 청문회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총 5개 안건을 의결했다.
한미FTA 협상이 완료됨에 따라 보건의료부문 협상결과에 대한 검증과 실태규명을 통해 해당 업계 및 종사자에 대한 피해와 영향 분석, 지원대책 수립 등을 위해 이번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청문회에는 변재진 복지부 장관 내정자과 한미자유무역협정 전만복 팀장, 외교통상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외교통상부 한미자유무역협정 김종훈 협상수석대표, 문창진 식약청장, 이용흥 보건산업진흥원장, 보건산업진흥원 장경원 통상협력팀장, 전상우 특허청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국제약협회 김정수 회장과 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 이상회 회장, 남희섭 변리사,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사무총장, 이화여자대학교 최원목 교수, 안소영 국제특허법률사무소장, 숙명여대 이의경 교수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복지위는 이번 청문회 결과를 향후 국회가 행할 비준 동의안 심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위는 이에 앞서 14일 변재진 복지부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