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회 복지委 한미FTA 청문회 포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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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委 한미FTA 청문회 포장만?


[ 2007년 06월 07일 21시 50분 ]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한미FTA 청문회를 앞두고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실무자들이 작성한 초안에는 증인 및 참고인이 훨씬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청문회 일정이 이틀에서 하루로 변동, 형식적인 청문회에 그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복지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 중 한미FTA 관련 보건의료분야 협상결과 실태파악을 위한 청문회 건으로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 총 안건 3건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3건 중 증인으로 보건복지부 변재진 차관을 비롯해 10명을 채택했고, 참고인으로 한국제약협회 김정수 회장 등 8명을 지명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복지위 실무자들이 작성한 초안에는 증인 25명, 참고인이 12명에 이른다. 실무자들은 당초 명단에서 이들 37명 이외에도 각각 2명씩을 더 포함, 총 41명을 선별했다.

실무자들이 채택한 증인으로는 복지부 변재진 차관과 한미자유무역협정 전만복 국장, 배경택 한미자유무역협정 배경택 팀장 등 복지부 인사 10명과 질병관리본부 2명, 외교통상부 3명, 식약청 9명 등이다.

참고인으로는 김정수 제약협회장과 가천의과대 임준 교수, 남희섭 변리사, 녹십자 허재회 사장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실무자들은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도 증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간사협의 과정에서 유시민 전 장관의 경우 전 장관 예우 등을 이유로 이번 증인에서 제외됐으며, 증인 및 참고인의 경우도 주장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대표성을 지닌 인사를 선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한 관계자는 "한미FTA가 이미 해묵은 이슈로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이번 청문회는 증인 구성이나 일정 등을 따져보면 쉽게 넘어갈 수도 있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더욱이 이틀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계획된 청문회가 18일 단 하루로 조정되면서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일정 자체를 줄인 것을 보면 한미FTA보다 통합이나 후보 검증 등이 더 중요한 것 같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복지위 다른 관계자는 "한미FTA 청문회가 쉽게 넘어갈 것이란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복지위 의원들이 이번 청문회에 많은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다"며 아쉬운 심정을 토로했다.

의약품 업계의 피해 규모를 두고 논란이 지속된 한미FTA 협상 결과가 일정이 변경되고 증인 및 참고인 등이 대폭 줄어들면서 이름뿐인 청문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