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위험도 반영 수가인상 흉부·산과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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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반영 수가인상 흉부·산과 '최고'


[ 2007년 06월 08일 22시 25분 ]

진료과∙원인별 상대가치점수를 조정, 보장수가를 현실화할 때 흉부외과와 산부인과는 의료 행위 자체의 위험도가 가장 높아 상대가치 총점이 각각 110.6%, 110.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내부 자료가 공개됐다.

또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해부병리학과, 핵의학과는 개원이 쉽지 않은 특성을 고려, 의사업무량 상대가치 수가 인상이 이뤄지면 의료인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을지대 보건산업대학 김영훈 교수(병영경영학과)는 8일 열린 제3회 보건경제정책∙보건행정∙병원경영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이 병원경영에 미친 성과와 현안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김 교수는 병원경영 관점에서 본 건강보험의 현안과제로 총 8가지를 지적했는데 그 중 보상수가 현실화를 통한 의료인력 안정 과제를 특히 중요하게 강조했다.

먼저 김 교수는 전공의 수급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는데, 2007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분석에 따르면 “진단검사의학과 등 7개 과는 2010년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특히 진단검사의학과, 해부병리학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마취과는 수요의 50% 충족에 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례로 2006년 전공의 확보율을 보면, 결핵과 25.0%, 예방의학과 40.8%, 흉부외과 50.0%, 진단검사의학과 62.7% 등으로 나타났는데 흉부외과의 경우에는 2005년 71.2%의 확보율에서 20% 가까이 하락해 전공의 수급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이처럼 전공의 수급 문제가 있는 진료과의 원가보존율을 살펴보면 대부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진단검사의학과 45.9%, 방사선종양학과 47.0%, 해부병리학과 62.0%, 산부인과 83.5%, 핵의학과 91.4% 등이었다.

김 교수는 보상수가를 현실화해 의료인력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4개 과는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의 수가 인상을 통해, 흉부외과와 산부인과는 위험도가 각각 154.9점, 138.1점으로 매우 높은 만큼 위험도 상대가치의 수가 인상을 통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8가지 현안 과제 중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 역시 문제라고 지적하며 “병원들은 건강보험 중심이지만 민간보험사의 영향력이 증가가 예상되고 암 보험 환자의 진료 이용량이 급증하는 등 딜레마를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현재 보장성이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필요로 하는 부가급여가 많다”며 “그러다보니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환 중심의 민간보험상품이 환산돼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병원 경영 어려움으로 인적∙물적 재투자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각종 기준을 법제화해 강제한다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현실 반영없는 일방적인 논리가 적용되면 병원은 축소운영 혹은 폐업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김 교수가 지적한 현안 과제 8가지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 ▲새로운 상대가치점수의 개발 및 적용 ▲보상수가 현실화를 통한 의료인력 안정 ▲행위료와 재료대의 분리 ▲국가 기본 안전망 의료시설의 안정화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의료의 질 평가 ▲심사∙수가의 공정성과 합리성 추구 ▲보장성 강화의 방향 검토 ▲의사∙병원의 법적 지위와 환자의 선택권 존중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