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대형병원, 진료량지표 평가 불이익 우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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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진료량지표 평가 불이익 우려감


[ 2007년 06월 13일 03시 03분 ]

심평원의 2007년 신규평가항목으로 승인된 '진료량지표' 평가가 의료기관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관상동맥우회로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폐절제술, 췌장절제술, 식도절제술, 위절제술, 조혈모세포이식, 고관절치환술 등 8개 수술을 대상으로 진료량지표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평가방법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진료량(수술건수) 등을 분석해 결과를 산출하게 됨에 따라 청구 수술건수가 평가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때문에 평가대상 요양기관이 해당수술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지 않아 실제 내용과 상이한 평가결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

특히 진료량지표 평가 항목으로 지정된 8개 수술이 대부분 대형병원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들 병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심평원 역시 의료기관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공문을 발송, 철저한 청구로 향후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이 공문에서 "요양기관이 해당수술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상이한 평가결과가 나와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즉 의료기관이 실수로 해당수술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청구를 누락했을 경우 실제 진료성과와 다른 평가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것.

최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평가결과들이 잇따라 공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잘못된 평가결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성실한 청구가 필요하다는게 심평원의 입장이다.

대형병원 한 관계자는 "이번 평가항목 대부분이 대형병원에 국한돼 있는 만큼 혹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