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 의료법 개정저지 '재시동'…국회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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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의료법 개정저지 '재시동'…국회 공략


[ 2007년 06월 14일 02시 49분 ]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의 요청에 따라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회실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정부안은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줄도산을 촉진해 의료전달체계의 급격한 붕괴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의료법에 규정하는 것과 '간호진단'을 허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의료소송 남발로 인한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관계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면서 ”현재처럼 별도 규정 없이 소송실무상 판단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피력했다.

'간호진단'과 관련해서는 “ 의사-간호사간의 수직적 분업을 수평적 분업으로 바꾸고,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규정이 의사의 업무범위보다 더 방대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하는 조항은 삭제를 요구했다.

의협은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정 수단으로 악용되고, 의료인이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의 담합 하에 건전한 진료보다는 의료관련 보험 상품의 판매에 더욱 치중하게 돼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고 역설했다.

특히 의협은 의료산업화 규정에 대해서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보하는 선행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급진적인 방식의 의료산업화는 1,2,3차 의료기관 간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켜 결국,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사와 국민 모두가 피해자로 남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한편 의협은 향후 국회 심의일정을 파악해 비대위 로드맵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비대위 로드맵은 정부안이 법안심사에 들어가면 국회 앞에서 범의료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법안심사를 통과할 경우에는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