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14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법 개정 지연될수록 의료 경쟁력 떨어져"
[ 2007년 06월 14일 02시 52분 ]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보건의료단체들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서 향후 법안 통과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변재진 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이에 우려를 표했다.

14일 변 내정자는 국회 보건복지위 인사청문회에 앞서 노웅래 의원(중도개혁통합신당)의 서면질의서를 통해 의료법 개정 지연과 관련, 향후 의료계의 경쟁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 중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부분은 2005년 10월부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민간(의료계·시민단체·전문가 등)과 정부가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이라는 것.

의료법 개정이 늦어질수록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으로 정부와 민간의료기관이 추진 중인 업무에 차질을 빗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와 민간의료기관은 외국환자유치를 위해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 변 내정자의 설명이다.

변 내정자는 이어 "의료법을 처음부터 재개정하기보다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계와 보건의료단체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유연한 반응을 보였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