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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勞 "돈 로비 의료법 폐기" 총력투쟁


[ 2007년 06월 14일 21시 45분 ]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14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돈 로비로 얼룩진 의료법을 폐기하고 의료공공성을 살리기 위해 결사항전 총력투쟁을 결의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노조는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5일 당정협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8개 주요 법안으로 분류하고 이번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현재 의료법을 다뤄야 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몇몇 국회의원들이 돈 로비 의혹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돈 로비 의혹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가려지기도 전에 돈 로비 의혹 당사자들에게 의료법을 다루도록 내맡길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은 국민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권”이라면서 “한국의 의료가 상품화, 돈벌이 산업화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건강권을 훼손시키고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는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개악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거듭 ‘폐기’를 촉구했다.

아울러 보건노조는 “국회가 진정 민의를 대변한다면 돈 로비 의료법을 처리하는 것 보다 국회 주도로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법 전면 개정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원점에서부터 의료법 개정에 대해 재논의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부터 보건노조는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13일에는 영등포경찰서 소속 50여명의 경찰과 마찰을 겪기도 했다.

보건노조는 이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면담 ▲국회 앞 집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0명을 대상으로 조합원 1인당 1통씩 엽서쓰기 ▲의료법 폐기 청원서명운동 ▲18일부터 지부별 로비농성 돌입 ▲18일부터 21일까지 파업 찬반투표 ▲25일부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료법 통과 저지를 위한 총파업전야제 및 총파업을 전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