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강기정 의원 탈당, 복지위 법안소위 '난항'

로그인 | 회원가입


강기정 의원 탈당, 복지위 법안소위 '난항'


[ 2007년 06월 15일 22시 00분 ]

강기정 의원(보건복지위)의 열린우리당 탈당 충격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까지 확대돼 향후 법안소위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15일 오후 2시께 법안소위가 예정돼 있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법안소위가 다음으로 연기됐다.

강 의원에 따르면 안명옥 의원은 병가를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고, 김병호 의원 역시 부득이 한 사정으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

두 의원이 불참하는 대신 한나라당에선 고경화 의원이 참석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고경화 의원도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가 부족하게 된 것.

한나라당의 불참은 강 의원의 탈당으로 인한 법안소위원장을 놓고 갈등이 야기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4일 변재진 복지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간사로 김충환 의원과 장복심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이날 한나라당은 법안소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원내 1당으로서 법안소위원장을 한나라당이 맡아야 된다고 주장했고, 이에 열린우리당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2개월씩 위원장을 담당하자고 제안했다.

한나라당과 통합신당은 열린우리당의 제의을 받아들였고, 3당 간사는 행정실을 통해 이 같은 합의안을 김태홍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김태홍 위원장은 간사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합의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도 않았다고 국회 관계자들은 전했다.

국회 관계자들은 "간사 합의사항을 김 위원장이 묵살해 한나라당이 법안소위에 참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탈당으로 무소속인 강 의원이 법안소위 위원장 자리를 유지한다는데 불만을 표현했다는 뜻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관례상 3당 간사가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받아들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한미FTA 청문회에서 이번 법안소위원장 건이 다시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18일에도 이번 위원장 건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21일과 22일로 예정된 법안소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에는 300여건의 법안이 보류돼 있으며, 15일 법안소위에서는 의료사고 예방 등과 관련된 법안 등 총 12개 법안이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