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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선호 국민성, 의료비 증가 야기"


[ 2007년 06월 15일 22시 02분 ]

자신의 돈은 아끼면서 명품을 선호하는 국민성 때문에 보험재정이 악화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부 양준호 사무관은 15일 열린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돈은 조금 내고 명품은 갖고싶어 하는 국민성이 전체 의료비 상승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양 사무관에 따르면 이러한 습성을 가진 우리 국민들은 건강보험이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더욱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으려 한다는 설명이다.

양준호 사무관은 “정신질환 환자의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높지 않다는 이유로 자가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의료기관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비로 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면 전체 의료비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양 사무관은 의료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제약회사의 규제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처방 패턴 변화를 위한 규제를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현재 정부가 의료비 상승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제약회사에만 규제를 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 역시 의료비 상승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과잉 투약 행위 규제 등 의료기관의 약제 사용량 통제에 손을 대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양준호 사무관은 경제성 평가의 일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양 사무관은 “급여 산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평가위원회 회의 결과 및 회의 자료를 공개하는 등 경제성 평가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제약회사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약가 심사에 불만을 갖고 있는 제약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공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제약사들은 정보 유출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 절충안을 찾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투명성 확보는 한미 FTA 협정문에서도 명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약가 심사 회의에서 논의 됐던 주요 사안 및 결과만 공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일관성 및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 심평원과 공단의 철저한 역할분담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경제성 평가가 도입된 이후 심평원에서 가격 결정 역할까지 수행하는 바람에 공단은 협상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심평원과 공단이 원래의 취지에 맞게끔 협조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수요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