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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이달 어렵고 9월 정기국회
[ 2007년 06월 17일 21시 46분 ]
의료계의 의료법 개정 저지 투쟁이 9월 정기국회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 달 임시국회 상정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

의협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15일 중앙위원회 회의를 개최, 이에 따른 투쟁 전략을 논의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에 따라 일단 국회 앞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보건복지위원회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투쟁 방향을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위에 계류된 법안이 308개에 이르고 앞서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상당히 밀려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만약 의료법이 상정될 기미가 보이면 즉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평화 시위와 국회 보건복지위원을 상대로 의료법 홍보전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 적합한 투쟁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적극적 홍보의 일환으로 비대위는 의료법 사이버 홍보를 담당할 68명의 사이버 홍보팀을 구성했으며 홍보팀장은 오성일 위원이 담당키로 했다.

또 비대위 구성 및 조직 강화를 위해 시도회장 추천을 받아 비대위 중앙위원을 보강키로 했으며 비대위는 의협 회장 산하에 있는 것으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조직 구성 방안은 의협 상임진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비대위는 의료계 최대 현안인 정률제 및 성분명 처방과 관련, 이는 비대위 업무 범위에서 벗어난 내용으로 측면지원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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