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미FTA 추가 협상…의약품 분야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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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추가 협상…의약품 분야도 쟁점


[ 2007년 06월 17일 21시 45분 ]

미국의 요구로 한미 FTA 추가 협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 분야에서는 지적재산권 강화를 전제로 한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미국이 우리측에 제안한 협정문안의 내용은 의약품 분야를 비롯해 노동, 환경, 필수적 안보, 정부조달, 항만 안전, 투자 등 7개 분야에서 기존 협정문의 내용을 수정, 추가하거나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중 의약품 분야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적재산권 협정(TRIPS)과 공중보건 선언상 의무를 확인하고 FTA의 의약품 관련 조항이 각 당사국의 WTO 선언에 따른 공중보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자”고 제의했다.

즉 AIDS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등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FTA협상을 통해 보장된 지적재산권과는 별개로 WTO가 규정한 강제실시에 따라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것이며 이 경우 다국적제약사의 특허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TRIPS를 공식적으로 명시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지적재산권이 더욱 강화되는 폐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WTO 협정에 따라 모든 WTO 회원국은 특허 소유자에게 TRIPS 규정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는데 TRIPS의 경우 지나치게 특허권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남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이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던 제도다.

실제로 지난 2001년 도하에서 열린 WTO 각료회담에서 참가국들은 “우리는 TRIPS 협정 때문에 공공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가 금지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며 TRIPS의 부당함을 공표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앨런 섀퍼(Ellen Shaffer) 교수가 최근 "한미 FTA를 통해 TRIPS보다 더욱 강화된 지적재산권을 보장하는 TRIPS-Plus조항이 도입됐다"고 밝힌 바 있어 미국이 요구하는 지적재산권 강화 수준은 예상보다 강력할 것으로 보인다.

섀퍼 교수에 따르면 TRIPS-Plus는 미국제약사들의 정치적 전략 중 하나로 특허권 연장 및 독점권 강화로 미국제약사에 약가 권한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며 미국내에서도 비민주적인 독소조항이라고 지적받는 제도다.

미국은 태국과의 협상에서 TRIPS-Plus를 도입하려 했지만 태국에서 이와 관련 구테타가 발생하며 협상이 철회됐으며 남아프리카에서도 협상이 철회된 바 있다.

이미 한미 FTA 체결 이후 의약품 분야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내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빗발치는 가운데 추가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이 더욱 강화된다면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이 추가로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협상을 두고봐야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최대한 강력한 권한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이를 응할 경우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측은 추가협상에 응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추가 협상은 오는 21일께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