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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업계 "政 일방통행으로 피해 심각"


[ 2007년 06월 17일 21시 48분 ]

정부의 환율변동에 따른 치료재료 가격인하 단행에 대해 업계의 불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비롯한 의료기기업계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한금액 인하 계획을 철폐 및 지나친 가격인하 품목에 대해 인상을 요청에 이은 강경입장을 천명하고 나선 것.

이는 수차례 부당성 지적에도 불구,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자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한데 비롯됐다.

개정고시를 보면 실거래실태조사에 따라 치료재료 상한금액이 신설·변경·삭제됐다. 치료재료들의 상한 금액이 최고 50%에서 최저 0.1%까지 하향 조정됐으며 조정폭은 평균 15.4%다.

이번 치료재료 가격인하에 대해 업계는 수차례 복지부와 회의 및 서면건의를 통해 미 달러 환율인하를 빌미로 한 치료재료 전품목 상한금액 인하의 부당성을 지적해 왔다.

17일 의료기기산업협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가격인하에 대한 근거로 지난 1998년 2월 한차례 36.6% 가격인상 후 세차례에 걸쳐 24.88%의 가격을 인하했으나, 아직도 평균 12.2%의 가격인하 요인이 존재, 가격인하를 단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확인결과 복지부는 2000년 1월 1일 치료재료 72종에 대한 가격인하(평균 7.76%)했음에도, 이번 가격인하 계획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새로 확인된 내용은 가격인하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상요인이 있음이 밝혀진 것으로 이에 대해 복지부와 심평원은 초기에 주장한 달러 환율인하로 인한 가격인하요인 원칙을 갑자기 무시했다.

2000년 1월 1일과 11월 1일 두 차례 가격인하 시 환율인하 뿐만 아니라 유통가격 조사를 실시한 것도 반영돼 있어, 이번 환율인하에 따른 가격인하 계획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협회는 “이는 결국 지난 1998년 9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단행된 4차례 가격인하에 대해 환율인하 부분만 고려하고 유통가격 조사 등으로 인한 가격인하는 고려치 않는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업계의 조사결과 지난 2000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무려 16차례 걸쳐 수입가격 및 유통가격 조사를 통해 대다수 치료재료 상한금액을 인하했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가 업계에 제시한 환율변동에 따른 인하율 계산은 추정치에 불구, 평균 인하율 또한 과거부터 단행돼 온 품목별 차별화된 가격인하율과는 전혀 맞지 않다.

의료기기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명쾌한 대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근거가 미약한 추정치를 근거로 전 치료재료 업계의 사활이 걸린 사항을 복지부는 쉽사리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치료재료 전품목을 동일한 인하율을 적용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그 동안 국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해 온 치료재료 업계의 역할과 기여를 무시한 처사”라는 불만을 나타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복지부와 심평원은 행정적인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며 “협회와 전체 회원사들은 이같은 비합리적이고 일관성 없는 치료재료 전품목 가격인하 계획에 대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