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委 한미FTA 청문회, 추가 협상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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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委 한미FTA 청문회, 추가 협상 '공방'


[ 2007년 06월 18일 05시 48분 ]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한미FTA 청문회에서 오는 21일 예정된 한미FTA 추가협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놓고 공방이 펼쳐졌다.

복지위 의원들은 미측의 추가협상 요구에 대해 복지부의 의견을 물었다.

먼저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미국측 요구가 추가협상인지 재협상인지 명확히 해달라"며 복지부의 답변을 요구했고, 무소속 노웅래 의원은 "정부는 재협상이 없다고 했는데, 상황에 따라 재협상 할 용의가 있는가"라며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한미FTA 협상 김종훈 수석대표는 "미측의 요구는 일종의 추가협상"이라고 설명하며 "미측이 요구하는 의약품 분야 추가협상은 강제실시권 강화 등 그 동안 우리측이 요구한 내용"이라며 추가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김 수석대표는 "절차적으로 온당하지 않다"면서 "본질문제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추가협상에 따라 협상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느냐"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면 응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복지위 의원들은 한미FTA 체결에 따른 국내 의약품산업 피해규모에 대한 산출 근거를 놓고 복지부의 태도를 문제로 삼았다.

복지부가 국내 제약사들의 피해규모를 축소하고 홍보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것.

의원들은 특허-허가 연계에 따른 제네릭 출시지연, 자료독점권 등으로 국내제약사들의 피해와 국미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한나라당 문희 의원은 "후속대책도 없고 피해규모를 줄이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복지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중도개혁통합신당 장경수 의원은 "제약업계와 시민단체,정부 피해규모 추계가 다른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서 "특허소송 분쟁율 산정기준이 부실하다"고 따졌다.

특히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역시 복지부가 제시한 영향분석이 한미FTA에 따른 편익을 평가할 수 없다며 "영향분석의 내용과 산출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표를 보면 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해 민간의료보험상품이 우리나라로 확대됐을 때 소비자 편익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보건산업진흥원 이용흥 원장은 박 의원의 질문에 "영향분석으로 전체적인 편익을 알 수 없다"면서 "심금융서비스와 관련해 말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