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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로 괴물? 금융상품 등장 없을 것"
[ 2007년 06월 18일 05시 48분 ]
한미FTA로 인해 미국의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가능한 가운데 한미FTA협상 김종훈 수석대표가 "미국의 괴물(?)같은 신금융상품의 등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8일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미FTA 청문회에서 한미FTA 협상 체결로 미국의 민간보험의 도입에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공적 사회보장체계에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미국의 민간보험상품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지적하며 "미 보험업계가 이번 협상을 환영하는 것은 장사가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와 달리 미국은 공적보험까지 민간보험으로 만들 수 있다"면서 이번 협상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가 붕괴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대표는 "양측은 (보험의)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표에 따르면 공적보험의 대체할 수 있는 민간보험이 생길 수 있지만 양측이 이에 대한 선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적보험을 훼손할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김 수석대표는 이어 "질병에 관한 보험은 FTA 이전에 개방된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양국의 법이나 허가절차, 건전성 등으로 신금융상품의 등장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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