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논란 '임상質 지표 기준 항목' 시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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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임상質 지표 기준 항목' 시범적용


[ 2007년 06월 18일 22시 19분 ]

폐렴∙중환자실∙수술 예방적 항생제∙모성 및 신생아 등 4개 부문에서 도입되는 임상질지표 평가 기준이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께 올해 의료기관평가 대상이 되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 항목 확정은 “현실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임상질지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관련 학회의 문제 제기를 복지부가 일부 수용, 건설적인 차원에서 의견 조율을 이루면서 가능했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정혜은 사무관은 “의료기관평가위원회 차원에서 임상질지표 도입이라는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뤘고 미세적인 부분에 대한 조정은 학회∙병원협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임상자문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진행됐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해 지난 15일 최종적으로 평가 항목을 확정했다”고 18일 확인했다.

복지부는 일부 논란이 된 평가 항목은 시범 적용해 이번 주기에는 점수화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항목 점수는 공개되지 않는다.

정 사무관은 “시범 적용이란 의미는 이번 2주기 평가에는 점수화 하지 않고 이에 해당하는 평가 결과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자료를 수집해 현재 어떤 위치인가를 파악하고 3주기 평가에 보완해 현 실정에 적합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중환자실 영역에서 위궤양 예방약 등은 비급여에 해당, 현실적으로 해당 질지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학회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이 항목은 시범항목으로 평가에서 제외했다.

또 ▲폐렴 영역에서 ‘모든 폐렴 환자’라는 조항에 제외 규정을 신설, ‘응급실에 처음 내원했을 때 폐렴이 의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항생제 투여를 예외로 했다.

마지막으로 ▲수술 예방적 항생제 영역에서 ‘1시간 내에 항생제 사용을 중지한다’는 미국의 가이드라인은 국내 현실에 맞지 않고 우리나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 이 조항 역시 시범항목으로 했다.

정 사무관은 “시범 적용 조항들은 현실을 파악하고 향후 제도 및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한 근거 자료가 될 것”이라면서 “특히 중환자실 영역의 경우 해당 약 처방과 관련해서는 이번 평가 결과를 검토해 급여든 비급여든 합법적인 방법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상자문위원회 관계자는 “마련된 임상질지표 평가 항목이 초기 수준인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단계별로 현 실정을 고려한 평가로 의료기관 스스로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긍정적이라는데 공감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