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제약 피해 불가피···추가협상 의약품 포함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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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피해 불가피···추가협상 의약품 포함 공방


[ 2007년 06월 18일 22시 10분 ]

한미FTA 체결과 관련, 국내 제약사들의 피해 규모를 놓고 시작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한미FTA 청문회가 21일 예정된 추가협상을 두고 과영양상을 보였다.

우선 복지위 의원들은 허가특허연계와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 연장 등으로 국내 제약사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들은 이에 따른 국민들의 의약품 부담 증가 등에 우려를 표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지적재산권 강화로 글로벌신약 개발에 뒤진 우리나라의 경우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고 특허소송 등으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제네릭 출시 지연으로 영세한 국내 제약사는 도산하고 약가가 상승할 것"이라며 주장했다.

한나라당 문희 의원은 "미국 제약사가 소송을 지연하거나 남발할 경우 이로 인한 제네릭 출시 지연으로 피해액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심각한 상황을 묘사했다.

복지부 변재진 장관은 이에 대해 "한미FTA로 제약사들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개별적인 약값은 올라가거나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또 "미측의 무분별한 소송 등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의원들의 우려에 답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미측의 의약품분야 추가협상에 대해서도 정부의 향후 방침을 추궁했다.

먼저 의원들은 미측의 요구가 추가협상인지 재협상인지를 놓고 복지부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미측의 요구가 추가 협상인지 여부에 대해 정확한 용어를 물으며, "추가협상에서 많이 퍼주고 손해 본 경우가 있냐"고 질의했다.

김종훈 한미FTA협상 수석대표는 먼저 미측의 요구에 대해 추가협상이라고 분명히 밝히며, "미측은 이번 추가협상에서 의약품 등의 강제실시권 같은 공중보건 내용을 추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어 "미측의 추가협상 요구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만큼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대표는 "추가협상을 진행돼야 하는 만큼 우리측 요구안에 대해서는 지금 밝힐 수 없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한편, 복지위는 이외에도 한미FTA 체결로 인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무력화와 독립적이의신청기구의 원심번복 기능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김종훈 수석대표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한미FTA와 별도로 진행된다고 설명했고, 전만복 복지부 한미FTA 담당국장은 "원심번복은 이뤄질 수 없으며, 독립적이의신청기구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