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올 병원계 노사, 협상-결렬-파업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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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병원계 노사, 협상-결렬-파업 되풀이?


[ 2007년 06월 20일 22시 00분 ]

결국 제9차 산별교섭까지 노사 양측이 한치의 물러섬없이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협상-결렬-파업이라는 지난해 전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최초 사용자단체 구성' 으로 노동계의 이목까지 집중시키면서 명실공히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던 때를 떠올리면 올해 산별교섭의 원년으로 삼겠다던 말이 무색할 정도다.

20일 중앙노동위원회 8층 조정회의실에서 진행된 제9차 교섭에서도 '노무사 부대표 선임'을 강력히 촉구하는 사측의 입장과 절대 이를 수용 할 수 없다는 노측의 입장이 대치돼 그야말로 '첩첩산중'이었다.

이와 관련,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서울서부지청 노사지원과 한 관계자는 "산별교섭의 한계로 지적돼왔던 점들이 이번해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조정회의에서도 사측은 노무사 부대표 선임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을 태세였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매년 산별교섭에 참가하는 병원들은 각 특성은 물론, 병원들간에도 미묘한 경쟁 심리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병원간 알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진단했다.

때문에 일부 특성들의 입장에서는 비교적 중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노무사를 참여시켜 병원별 상황이 천차만별인 점을 고려, 이들이 비교적 객관적인 조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사측 입장에서는 노무사를 부대표로 선임한다해도 교섭이 진전되길 바란다면 노조측이 각 특성들의 애로 사항들을 감안, 이 문제는 적극 이해해주기를 바랄 것이라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사측이 사용자협의회를 최초 출범시키면서 길게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노무사 문제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일시적인 갈등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어찌됐든 이번해에도 대화를 통한 자율타결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면서 "매년 노무사 문제와 사용자 대표 문제로 소모전을 벌이고 있는 현상은 산별교섭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고 지적했다.

노무사 문제와 함께 올해 교섭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립대병원 1인 대표 선출 역시 중노위의 선행 조치에도 불구, 수포로 돌아갔다.

이례적으로 오늘 9차 교섭에 무려 5개 사립대병원 원장이 참석, 희망적인 결과가 기대되기도 했다. 매 교섭마다 사립대병원장들의 참석이 저조해 노조의 빈축을 사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는 중노위가 지난 15일 내린 '사립대병원 대표 고정 참석'이라는 경고 조치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느 누구도 사립대병원 대표로 나서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노조는 현재 요구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있으며 '파업'이라는 카드도 제시한 상태다.

중노위가 오는 22일, 25일 두 차례의 본 조정에 앞서 사전 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조정자로서 교섭 진전에 무게를 싣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노사간 대립각은 더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