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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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파행'


[ 2007년 06월 21일 21시 41분 ]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정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강기정 위원장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하면서 위원장직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강 의원간 신경전 때문.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21일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과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 통합신당 장경수 의원 등 3당 간사가 모여 법안소위원장직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강기정 의원이 법안소위 위원장직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장 의원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2개월씩 위원장을 맡기로 했던 3당 간사 합의에서 강 의원 체제를 유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통합신당 간사는 지난 전체회의에 앞서 법안소위 위원장직을 놓고 한나라당 간사와 열린우리당 간사가 2개월씩 돌아가며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위원장직을 떠나 밀린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3당 간사가 이견을 보이면서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당장 오늘(22일)로 예정된 법안소위 일정도 취소되기에 이르렀다.

이미 강 의원의 탈당으로 법안소위는 한 차례 파행을 맞았다. 지난 15일 법안소위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함으로써 의결정족수가 미달, 시작 10여분만에 폐회를 선언한 것.

21일 예정돼 있던 법안소위는 아예 홈페이지에도 잡혀있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제1당인 한나라당도 아니고 2당인 열린우리당도 아닌 무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임종석 의원은 탈당하면서 위원장직을 내놓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기존 합의에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서도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6월 국회는 물론 다음 국회에서도 법안소위 일정이 불투명할 전망이다.

예정된 법안소위가 모두 취소된 상황이고 한나라당이 법안소위 위원장직을 두고 계속 문제삼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번 국회에서 더 이상 법안소위가 열리기 힘들다고 국회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