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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 급급한 병원" 봉직醫 호소


[ 2007년 06월 22일 03시 12분 ]

“내 월급 몇 푼 더 오르겠지만 더 많은 노동을 요구하고 왜곡된 의료행위를 강요하는 병원 경영진 밑에서 말단 봉직 의사인 우리의 진료행위는 과연 만족스러울까요?”

서울의 모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한 봉직 의사가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글이 신선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중소병원에서 근무하며 느낀 솔직한 고민을 털어놔 많은 의사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

22일 ‘의사가 의사에게’라는 장문의 글을 보내온 그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은 돈을 벌지 모르지만 진료 기능은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며 “지금도 교과서적인 진료를 했을 때 그것을 낭비로 지적 받는 경우가 적지 않는데 과연 지금보다 더 시장화된 시스템 내에서 우리의 전문성과 독자적 판단은 가능할 수 있을지 회의스럽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먼저 이 의사는 “더 많은 환자를 보고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데도 환자들의 병원 만족도는 그리 높아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면서 “환자들은 병원 서비스 질을 문제 삼는데 이런 상황이 환자 탓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현 상황을 꼬집었다.

그는 왜 이렇게 된 것인지 고민해보게 됐다며 “한국 의료는 이미 어느 한 방향의 선택만 강요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병원의 대형화 경향, 고가 의료장비 구입 ‘러쉬’, 병원의 ‘멀티플랙스화’ 등을 최근 병원 문화 흐름으로 지적했다. 그는 특히 “병상은 규제 없이 늘어가고 신기하게 환자들은 그 병상을 채운다”면서 “그 이면에는 중소 병원과 지방 병원의 어려움은 가려져 있고 대형병원과 수도권 지역 병원의 병상만 살아남고 있는 것”이라고 현실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 의사는 이러한 경향이 의료의 상업화이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이를 가속화시키는 조항이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병원 부대사업의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실제로 이 개정안 통과시 그간 병원협회가 지속적으로 로비를 펼쳐온 사업들이 바로 부대사업으로 승인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은 일부 공간만 진료를 담당하고 그 외 시설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무늬만 병원’이 등장할 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돈벌이 수단’이 늘어난 상황에서 대부분의 중소병원들은 전체 병원 구조를 조정, 부대사업 위주의 틀로 재평성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의료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은 국민은 물론 병원에서 봉직하고 있는 의사들에게도 나쁜 것”이라며 “우리의 이해는 병원 소유 자본의 이해와 같지 않다”고 의료법 개정안 반대에 적극 나서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