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 4개 vs 병협 5개 '신경전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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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4개 vs 병협 5개 '신경전 팽팽'


[ 2007년 06월 22일 22시 35분 ]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유형별 수가계약을 앞두고 의협과 병협이 유형별 분류방식에 견해 차이를 나타내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의협은 의과, 치과, 한방, 약국 등 4개 직능별로 구분하는 방식을 주장하는 반면 병협은 의원, 병원, 치과, 한방, 약국 등 5개 직능으로 분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즉 양측 이견의 핵심은 바로 '개원가와 병원을 하나의 유형으로 보느냐 별도로 분류해서 보느냐'의 문제.

4개 분류를 주장하는 의협은 행위에 대한 보상이므로 환산지수도 상대가치체계 분류를 따라야 하며 종별의 차이는 종별가산율로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다.

반면 의원과 병원은 경영구조 등 확연히 상이하므로 4개가 아닌 5개로 분류해야 한다는게 병협이 이번 유형별 분류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의협은 의료계 종주단체로서의 자존심을 지킴과 동시에 수가협상의 선봉에 서겠다는 입장이지만 병협은 성격이 다른 만큼 의원과 병원은 구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유형별 분류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의 분위기 상으로는 병협의 주장에 무게감이 실리는 상황이다.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의협을 제외한 병협, 약사회, 복지부, 보사연, 경실련 등 모든 위원이 5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치과나 한방 역시 개원가와 병원이 분류되지만 이들 분야는 병원의 비중이 상당히 낮은 만큼 하나로 통합된 관점에서 수가협상을 접근해도 별 무리가 없는게 사실.

하지만 수련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종류와 규모 면에서 치과나 한방에 견줄 수 없는 양방 병원의 경우 개원가와 구분돼야 한다는게 건정심 위원들의 견해다.

뿐만 아니라 공단과 의약단체들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유형별 분류방안 연구의 중간결과에서도 5개 분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연구책임자인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연구위원은 최근 건정심에서 현재까지 진행한 연구 상으로는 의료기관 특성을 반영해 유형을 분류하는 방식이 좀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병호 연구위원은 향후 2차례의 협의체를 거쳐 의견 수렴하고 현실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수준에서 분류안을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