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백억원대 배상해야 하는 '복지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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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배상해야 하는 '복지부 고민'


[ 2007년 06월 22일 22시 22분 ]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실패로 삼성SDS에 6년간 360억원을 배상해야 되는 보건복지부가 손해배상금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강조했지만, 금액은 60억 중 단 7%인 4억여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뭇매를 피하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하기’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최근 복지부는 ‘손해배상금 360억원 분납 현황’ 자료에서 2006년 예산을 이용(기획예산처 승인)해 삼성SDS에 손해배상금 1차분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06년 배상금 60억원의 재원 마련은 예산 이용에 따른 타 사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관서운영비 및 여비에서 자체 절감하고, 사업 집행 후 발생되는 불용액은 재원으로 확보했다”며 배상금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재원을 마련하면서 복지부가 진행 중인 정책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운영비와 직원들 여비를 줄였다는 말이다.

그러나 실제 배상금 내역을 살펴보면 관서운영비와 여비는 단 4억 1400만원으로 60억원의 7%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뭇매를 피하기 위해 ‘제살을 깎았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4억여원의 출처는 의료급여·노인생활지원·아동보호기관·지역사회복지·망향의동산·소록도병원·질병관리연구·전염병예방및관리·기관운영 등의 관서운영비 3억 1900만원과 여비 9500만원이다.

나머지 배상금은 공적노인요양제도시범사업 19억 5000만원, 의약품유통종합정보센터 15억원, 병원전대차관상환원리금 6억 1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확충기능보강 4억 9200만원, 긴급복지지원 외 50개 사업 10억 4300만원이다.

복지부는 배상금을 마련하면서 ▲노인생활지원 ▲보건관리기반구축 ▲장애인 시설 확충 ▲노인생활시설지원 ▲아동복지사업 등 복지정책에 쓰일 돈을 부실운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다른 사업에 쓰일 돈으로 배상금을 조성하면서 제살을 깎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1998년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개혁방안을 수립하고,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삼성SDS와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직불제 근거규정이 폐지되고 의약계의 강한 반발에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

370여억원을 들여 시스템을 마련한 삼성SDS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에서 삼성SDS가 청구한 손해배상 573억원 중 458억원을 복지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재판부는 지난 5일 복지부에 360억원을 분납 형태로 지급하라고 조정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법률상의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책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며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60억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이어 복지부는 2006년 12월 28일 삼성SDS에 60억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6년 회계연도 결산분석’ 자료에서 복지부가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을 부실하게 운영해 다른 사업에 사용될 수 있었던 30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국회 복지위는 오는 26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리에서 이번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방침이어서 관련자 문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