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미FTA 피해 보건의료 분야 '379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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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피해 보건의료 분야 '379억 지원'


[ 2007년 06월 24일 11시 14분 ]

한미FTA 체결로 국내 보건의료분야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지원 정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미FTA 청문회에서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뒤 나온 내용이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가 편성한 2008년 예산 초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한미FTA 관련, 지원으로 379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2007년 예산인 7억원에서 5314% 증가한 것으로 복지부가 한미FTA에 따른 보건의료분야의 피해를 더욱 진지하게 해석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복지부가 제시한 지원 내용은 연구에서부터 의약품 개발, 인력 확보, 마케팅 지원 등 전반적인 사항에 이뤄진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지방국립대학병원 등 혁신적 연구기반조성을 위해 350억원을 투자한다. 지방소재대학 300억원과 지방국립대학 50억원이다.

정부는 이런 지방국공립대학병원 등의 지원을 통해 R&D를 활성화시키고, 지방에 대한 투자로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 의약품개발정보지원시스템구축에 2억원, GMP·GLP 인력양성지원에 5억원이 사용된다. GMP 분야는 연간 2000여명을 교육하고 GLP는 연간 1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국내 제약사들의 의약품 개발에 지원 사격을 나서며 동시에 인력풀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보건산업통계DB구축에 5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시스템 설계 및 개발에 사용된다.

더불어 해외마케팅활동을 지원하는데도 5억원이 마련됐다.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에 6000만원씩 5회가 지급되며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데 5000만원(4회)이 들어간다.

국내 제약사들의 해외박람회 지원을 통해 이름을 알리고 더불어 시장개척의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

제약산업발전협의회 구성·운영에는 4300만원, 보건산업기술이전및산업체활성화지원으로 9억원을 배정했다.

복지부는 보건산업기술이전및산업체활성화지원으로 보건산업기술이전 2억원, 기술수출·도입지원 3억원, 보건산업체인·허가지원 4억원을 조성했다.

특히 독립적이의신청절자치원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2억5000만원을, 의약품개발정보지원시스템 구축의 방안으로 ISP와 특허분석전문가에 각각 1억원을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