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심평원

로그인 | 회원가입


심평원 "심사 강화하면 효과 있다"


[ 2007년 06월 25일 22시 1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 이하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가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적정성 평가를 진행한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항생제처방률이 최근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발표된 가운데 올 초 8000건에 달했던 요실금 수술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

25일 심평원이 발표한 '2007년 요실금 수술 월별 심사결정건수'를 보면, 올 2월 8227건까지 급증했던 건수는 심평원의 정밀검사 등이 시행된 이후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심사결정건수는 4338건이었으며 4월에는 2901건으로 3000건 미만까지 떨어졌다.

심평원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시술됐던 요실금 수술에 대해 객관적 검사 결과를 토대로 시술토로 제도화 하고 정밀 심사 등 체계적으로 관리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요실금 수술과 관련 수술 적정 여부를 정밀 심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 급여적정화를 공표했던 만큼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이라는 목표 달성 의지를 재확인 한 것.

한편, 요실금 수술은 민간보험 보상과 연관돼있고 지난해 1월부터 수술재료가 급여 대상으로 변경되면서 수술건수가 급증해왔다.

2006년 수술건수(4만7174건)는 5년전인 2001년(3561건)과 비교했을 때 13.2배나 폭증했고 올 2월1일 요실금 급여기준 고시, 심평원의 정밀 심사 등이 시행되기 전까지만 해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심사결정건수는 4777건, 올 1월은 6299건이었다.

이에 심평원은 요류역학검사 결과를 확인해 시술의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등 중점 심사를 실시했던 것.

이 밖에 심평원은 요누출압이 120mH2O미만인 경우와 Filling volume 및 VLPP 결과, 순수방광내압(Pdet), 절대방광내압(Pves), 복강내압력(Pabd) 등이 검사결과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등의 급여 인정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