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 민사소송, '외부전문가 설명·진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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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사소송, '외부전문가 설명·진술' 의무


[ 2007년 06월 25일 21시 57분 ]

앞으로 의료 등 전문적인 분야의 민사소송에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듣는 '전문심리위원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최근 국회는 첨단산업과 지적재산권, 국제금융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에서 법원 외부의 관련분야 전문가를 소송절차에 참여시키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으로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히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전문심리위원은 소송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나 감정신청이 있는 사건에서 감정신청사항의 명확성과 감정 가능성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한다.

변론준비기일이나 변론기일 등에 출석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문심리위원은 증인신문, 감정인신문 등에 참여해 증언, 진술 등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직접 질문도 할 수 있다.

물론 전문심리위원은 공평하고 중립적인 조언자로서 서면이나 구두 진술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게 된다.

법안은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에서 법원 외부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재판의 전문성을 보완, 재판절차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런 전문심리위원은 대법원이 통합 관리하는 후보자 명단에서 사건별로 지정하게 되며,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의 추천으로 선임된다.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을 통해 충실한 심리뿐만 아니라 화해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서 내용을 빨리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한 심리는 물론 당사자들의 재판에 대한 신뢰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8월 초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