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비정규직 정규직화' 병원파업 해결 고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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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규직화' 병원파업 해결 고리되나


[ 2007년 06월 26일 03시 22분 ]

병원의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임금 협상의 중요한 ‘고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병원계 교섭에서 주요 이슈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가 ‘전 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대원칙이 명확하게 전제된다면 임금 인상 등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유연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협상 카드를 제시했기 때문.

실제로 사측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임금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25일 조정회의 이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세부 논의를 급진전시키기도 했다.

비록 일부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병원을 중심으로 이같은 원칙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끝내 막판 타결이 이뤄지지 못했지만 이후 교섭에서 전혀 가능성을 배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전국 130여개 병원 파업이 연기되면서 노사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오늘 오후 3시 속개되는 조정회의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임금 협상을 둘러싼 노사 간극이 워낙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노측은 9.3%를 사측은 1.6%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비록 25일 조정회의에서 철회되긴 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사립대병원 3.5%, 민간중소병원 2.5% 등을 포함한 조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임금 협상 범위에 대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실장은 “사측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과 세부 일정도 마련하지 않은 채 단지 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호 실장은 “의료기관 비정규직은 결국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에 주어진 기회를 이용해 병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노조는 “오늘 오전 예정된 파업 출정식을 일단 유보하고 조정회의 경과와 연기 결정에 대한 논의를 위해 조합원 보고 대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단, 경기도립의료원 집중 타격 투쟁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 보건노조는 “산별노조로서 사회적 책무에 충실하기 위해 이번 조정 연기의 핵심 쟁점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