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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병원서 전공의 수련? '어불성설'"


[ 2007년 06월 26일 07시 58분 ]

병원계가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의료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과 관련, 일부 규정의 삭제를 요구하는 등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특별법 내용 중 병원계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바로 수련병원 지정과 관한 조항(법안 제9조).

특별법에는 외국의료기관을 수련병원 또는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 수련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수련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복지부장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병원계는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기준을 달리 정할 경우 국내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이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의견서에서 "수련병원 지정의 최소 기준을 정한 현행 규정에서 하위 규정을 별도로 만들 경우 수련의 질을 담보 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국내 의료기관에 취업 할 때 채용과정에서 수련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조항 삭제의 이유로 제시했다.

병협은 또 '의료법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제11조) 조항의 삭제도 요구했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은 환자 진료의 질과 직결되어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일반적인 행정편의적 측면에서 검토될 수 없다는게 병협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