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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보건소와 불공정 경쟁 가열"


[ 2007년 06월 26일 21시 55분 ]

서울시의사회(회장대행 신민석)와 서울시가 보건소 야간·토요 진료 확대를 놓고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개원가의 상황이 보건소 야간·토요 진료 확대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일고 있는 것.

서울시는 최근 25개 각 자치구 보건소에 "야간 진료는 주1회에서 2회로, 토요일 오전 진료도 월 1회에서 2회(둘째·넷째주)로 확대 실시하라"며 "추진 계획을 28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시는 오는 7월부터 이를 실시할 것을 주문하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치구별로 진료 실적을 공개하거나 보건소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방침을 제시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서울시가 진료확대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보건소 진료영역 확대를 서울시가 지시한 것은 심의 유감"이라며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동네의원 야간·휴일 현황을 소개하며 휴폐업 위기에 봉착한 동네의원들을 살리는데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건소 주요 기능은 질병예방 사업과 보건교육 등인데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경쟁적으로 진료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 관계자는 "보건소의 본인부담금 할인 등으로 인해 현재 동네의원들은 불공정한 경쟁 속에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힘겨운 상황을 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더욱 큰 문제는 서울시가 앞장 서서 진료 확대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회 차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보건소의 진료 축소 등을 요청했는데 이에 서울시는 '각 구청 자체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책임이 없고 시가 명령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고 대답했다"며 "그런데 최근 서울시가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은 서울시가 직접 진료확대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 박상호 의무이사도 "최근 보건소에서는 진료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로 인해 지역 민간의료기관과 과다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하며 "보건소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