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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Go" vs 병협 "No" 우려감 고조


[ 2007년 06월 28일 03시 20분 ]

공인인증방식을 통해 의료급여환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시행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무리한 제도 도입에 대한 병원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병원계는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도입 시점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강행을 고수, 향후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새로운 의료급여시스템에 대한 일선 의료기관들의 준비 미숙은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실시한 설문결과에도 잘 나타난다.

병협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57개 병원을 조사한 결과 단 한 곳도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병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들이 의료급여제도 변화와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내용을 알게 된 시점도 24.6%의 병원이 5월 프로그램 구축 설명회와 관련고시 입안예고 때라고 답했다.

더욱이 31.6%의 병원들은 이달 초 실시된 의료급여 업무담당자 교육 이후에나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 도입 사실을 알고도 프로그램을 구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43.2%가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산전문개발인력 부재 24.3%, 병원진료 흐름을 고려치 않아 개발상 어려움 1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개발에 따른 소요기간은 25일 이상이라는 답변이 50.9%로 가장 많아 제도 시행 전까지 시스템 개발과 구축을 하기에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 부족한 것도 병원들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주원인으로 제기됐다.

또한 조사대상 병원 대다수(75.6%)가 복지부의 홍보물을 받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91.7%는 정부차원의 홍보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협은 이러한 설문결과를 토대로 지난 27일 복지부에 3~6개월의 적응기간을 거친 후에 시스템을 운영해 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병협은 이 건의문에서 "제도시행을 목전에 두고서도 일선 병원들로부터 시스템 적용에 따른 애로사항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효율적 시행을 위해 적응기간을 줘야한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날 대국민 홍보자료를 통해 당초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혀 병원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대신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준비기간을 고려해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가동을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을 8월 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 한 달간은 인증서와 함께 그동안 사용해 오던 ID/PW로도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