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유령 식·의약품 수입판매소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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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식·의약품 수입판매소 일제정리


[ 2007년 06월 28일 11시 55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실적이 없는 6000여개 의약품·식품 판매업소가 올해 안에 폐쇄조치될 전망이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수입실적이 없는 수입판매업소에 대해 올해 안으로 영업소 폐쇄명령 등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상반기 중 수입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입실적을 조회,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의약품 수입업소는 자진 폐업을 유도하거나 약사법에 따라 수입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품판매업소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영업계속여부에 대한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직권폐쇄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이는 식약청 조사결과 식품 수입판매업소의 경우 전국 1만 9485개소가 서울식약청 관할 업소지만 이들 중 약 5200개 업소가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었으며 의약품 업소 역시 1679 업소 중 상당수가 수입실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

또한 사실상 폐업 상태인 업소에 대해 ▲매년 위생교육기관의 교육안내문 통지 및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면허세 부과 등 행정·재정적 낭비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일제정리를 단행하게 된 것.

식약청은 일제정리 기간 중 정리대상업소에 해당하는 업소가 영업을 계속할 의사를 밝히면 직권폐쇄 조치를 하지 않고 구제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유령업소 찾기 프로젝트 추진 T/F를 구성해 정리대상 업소 발굴, 관련업소 사전안내, 의견제출 및 청문, 대상업소 폐쇄조치 등의 제반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