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화난 중소병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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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중소병원들 "의협과 전면전" 선포


[ 2007년 06월 28일 22시 16분 ]

의료법 전면개정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드러내 놓고 'OK'를 외치지 못했던 중소병원계가 현 개정안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특히 중소병원계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모든 조항들에 대해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는 최근 의료법개정대책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초 의료법 개정안을 유지, 관철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키로 의견을 모았다.

중소병협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정부 시안의 쟁점 사항에 대해 각 의료단체와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터져 나오면서 병원계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조항들이 삭제될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

실제 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부대사업 허용, 의료법인 인수.합병 활성화, 병원내 의원 개설 등 병원계에 유리한 조항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때문에 병원계는 이러한 조항들이 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의료법 개정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병원계는 하지만 의료법 개정을 전면반대하고 있는 의협 등 의료계와의 갈등을 우려, 정중동의 자세로 개정작업을 관망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국회에 의료법 개정이 의료산업화를 부추겨 결국 적잖은 폐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반대 움직임이 격화되면서 병원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병원계는 정중동의 기조를 벗어나 더 적극적으로 쟁점사항에 대해 근거를 바탕으로 병원계의 의견을 분명히 대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특히 법안 생성 과정에는 이익단체 의견 조율이 필연적이므로 소극적인 대처를 하는 경우 자칫 조율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데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인화 회장은 "그동안 의협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쟁점은 반 의료산업화이므로 사실상 협상 대상이 거의 없다"며 "더이상 정중동의 자세를 유지하다가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의협의 경우 중소병원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해 낱낱이 반대하고 있다"며 "그동안 같은 직역간 갈등을 피하기 위해 참아왔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 회장은 "의료계 상위단체라는 의협이 지금은 개원의를 대변하는 단체로 전락해 버렸다"며 "앞으로 중소병원계 업무추진에 있어 의협과 사사건건 충돌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