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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관행 우선되는 전공의 수련제도"


[ 2007년 06월 29일 22시 11분 ]

"현재 수련제도는 전문의 양성이라는 의료제도로 연구되지 않는다. 법적 기준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이나 과별 관행이 우선시되고 불합리한 수련 환경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학승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은 29일 열린 '졸업 후 의학교육 개선에 관한 심포지엄'에 참석, 전공의 입장에서 본 현 수련제도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인턴 및 전공의 교육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각 진료과별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더 이상 수련제도 개선을 지체할 수 없다"는 인식이 공감을 얻었다.

대전협 이학승 회장은 "현 전공의 수련제도는 법 보다 병원이나 과별 관행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병원과 과별 상황에 따라 운영되는 병원시스템의 일부로 취급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더욱이 이에 대해 의료계는 수동적으로 대응,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는 우선 인턴 수련의 문제점을 정리했는데 현 인턴제도는 "수련병원의 운영상 편의에 따라 병원별로 내용이 천차만별이라 파행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병원 경영 상황에 따라 인턴이 더 필요한 진료과에 인턴을 배치,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을 배우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개인 의사와 관계없이 응급실을 일부 전문 과목 인턴들에게 장기간 집중 배치하는 병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그러나 이러한 탈법적 행태에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열악한 인턴 수련 환경의 시급한 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전공의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전공의 중 절반 이상은 주당 8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3회 이상 야간 당직을 서고 있지만 침묵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

또 전공의 폭력에 대한 구제 기구가 부재하고 이를 방관하거나 관행적으로만 처리하려는 행동도 문제라고 이 회장은 지적했다.

특히 이 회장은 전공의 파견 근무는 부정적인 측면이 상당하다며 대한의사회 차원의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중소병원으로 파견을 가면 정형외과 파견이더라도 응급실에서만 근무하거나, 파견 가는 전문과목과 상관없이 정형외과 진료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가정의학과 경우 모자협력 병원으로 맺은 중소병원으로 파견을 가서 수련과 상관없이 근무만 강요당하거나 급여 지급과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문제도 빈번하다는 것.

이 회장은 "졸업 후 의학교육, 수련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현재 우리 의료계가 갖고 있는 문제와 일치한다"며 "수련제도는 의료시스템의 일부이자 교육의 속성상 몇 십년 후 의료계 미래를 좌우하게 될 핵심과제"라고 적극적인 개선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논의와 연구를 거쳐 실행 단체들의 구체적인 행보가 이어져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학회 및 정부, 병협 등이 전공의 과정 개선에 나선다면 이는 의료계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