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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유공자'·'소방공무원'도 의약분업 예외
[ 2007년 07월 01일 11시 37분 ]
앞으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소방공무원이 보훈병원과 경찰병원을 이용할 때는 의약분업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병원 의사가 직접 조제한 약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훈병원이나 경찰병원 내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의사·치과의사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나 소방공무원을 진료할 때는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2362명의 의료기관 이용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경찰병원 내에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가 설립돼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재해나 질병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진료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공식 부상자로 인정받은 유공자는 2362명이고, 소방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상당한 소방공무원은 344명이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는 그동안 보훈병원 이용 시 국가 유공자와는 달리 의약분업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위원회로부터 분업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개선요구가 있어 왔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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