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주말 협상도 실패…使, 비정규직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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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협상도 실패…使, 비정규직 딜레마


[ 2007년 07월 01일 22시 10분 ]

6월 투쟁이 결국 7월 투쟁으로 이어질 모양새다.

부분 파업에 돌입하면서 이번 주말을 고비로 내다봤던 보건노사가 주말 추가 협상에서도 별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보건노조가 이후 파업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노조는 1일 “사용자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난색을 표해 노조는 임금 동결까지 양보했다”면서 “그런데도 사용자 태도는 비정규직을 이유로 임금 인상률을 낮추고자 했을뿐 양보 의사를 전혀 보이질 않고 있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6월 파업투쟁 결단의 성과를 이어 7월 투쟁에서는 산별교섭 타결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천명했다. 7월 들어 합법 파업투쟁 확보와 중노위가 제시한 임금(비정규직 포함) 기준을 가지고 교섭과 투쟁을 진행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섰다는 판단에서다.

나아가서는 그동안 왜곡된 산별적 노사관계를 바로 세우고 병원 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투쟁으로 이어가겠다는 방침.

3일부터 1박 2일간 진행되는 전국지부장, 전임간부 결의대회에서 보다 세부적인 투쟁방침과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 28일을 기점으로 간부와 대의원 위주의 제한적인 파업에 들어간 상태. 중앙노동위원회도 노조의 입장을 받아들여 현재는 강제 중재안을 제시하는 직권중재를 일시 보류한 상황이다.

단, 노사 양측은 진통을 겪고 있는 협상에 대해 추가적 논의가 꼭 필요하다는 공통인식을 갖고 있지만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일각에선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가 겉돌며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할 경우 타결을 전제로 한 시한 연장으로 볼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양측 협상단과 중노위 관계자들은 일단 ‘의료대란’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며 안도하면서도 협상시간이 늘어난 만큼 타결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일부 대형 병원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 실행이 어려워졌으나 만약 이 안이 합의된다면 6000여명의 비정규직이 혜택을 받고 사용자측도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 나온다.

그러나 타결 전망은 전보다 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임금 문제 등 핵심쟁점에서 노사간 견해 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교섭 타결의 열쇠는 임금과 비정규직 문제로 집중되고 있다. 이들 문제에서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양측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